공동주택 하자판정 건설사 명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 공개했죠.

하심위(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 불편해소,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 하자 분쟁사건 처리)하였고, 2024년 8월까지 3,525건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 처리한 것으로 나타습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2024.8월 까지 총 12,771건, 이 중 실제 하자 판정받은 비율은 64%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 (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2024.1월~ 8월 현재까지 하심위(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 총 3,119건으로 20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 ■

[최근 6개월(2024.3~2024.8.)기준 하자 판정 비율 높은 상위 건설사]

1. ㈜삼도종합건설(888%)

2. ㈜태곡종합건설(657%)

3.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4. ㈜유명종합건설(400%)

5. 라임 종합건설㈜(271.4%)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 소규모 건설사가 주 이루었습니다.

 

■ [최근 5년(2019.9~2024.8) 누계 기준 하자판정 비율 높은 상위 건설사] ■

(세부하자판정건수 / 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100

1. 지우종합건설㈜(2,660%)

2. 재현건설사업㈜(2,300%)

3. 혜성종합건설㈜(1,300%)

4. ㈜유백운종합건설(742%)

5. ㈜지향종합건설(732.6%) 

 

■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

지난 발표 시 기준과 동일한 하자판정 건수 기준 

최근 6개월(2024.3.~2024.8)간 상위 건설사

1. 현대엔지 니어링㈜(118건, 세부 하자수 기준)

2. 재현건설산업㈜(92건)

3. 지브이종합건설 (80건)

4.라임종합건설㈜(76건)

5. 삼도종합건설㈜(71건) 

 

■ 최근 5년(2019.9~2024.8) 누계 기준 상위 건설사 ■

1. 지에스 건설㈜(1,639건, 세부 하자수 기준)

2. 계룡건설산업㈜(590건)

3. 대방건설㈜(523건)

4. 에스엠상선㈜(491건)

5. ㈜대명종합건설(361건) 

 

■발표기준 추가 ■

이번 발표는 지난 두 차례 발표에서 기준 삼았던 하자 판정 건수외 하자판정 비율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 추가로 공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 제공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집합건물법」)  하자판정  요청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대한 하자판정도 일부 수행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 등 따른 보완 조치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죠.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등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