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 발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서울 2만호 포함한 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 발표

주택공급 방안(8.8) 후속조치, 미래세대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확보
 
양질의 주거,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주변 10㎞ 내 4곳 5만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 서초에 서리풀지구(2만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으며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0.9만호),  의왕 오전왕곡(1.4만호), 군부대 입지하여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0.7만호) 등 3개 지구 3만호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지구들은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공장.창고 등 난립하여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입니다.

 수도권 집중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하여 자족기능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하여 수도권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 서리풀 지구를 보면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며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입니다. 우수한 자연경관, 인접한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첨단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서리풀 지구 이 지역은 이미 훼손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여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서 해제면적을 최소화하였으며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서울 서리풀 지구 이 지구에 공급되는 2만 세대 중 주택 55%(1.1만호)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공급, 젊은층.신혼부부 등 미래세대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10년) 및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전환(2자녀 출산시 90%, 3자녀 출산시 80%)

 

고양대곡 역세권 지구는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로 개발압력이 높습니다. 역 접근성, 환승 편의성 개선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개발이 시급한 곳입니다.   

※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 GTX-A(24년말 개통예정),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24년말 개통예정)
 
대곡역은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교통 편의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하여 상업.문화.생활시설 연계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서북부 지역 중심으로 탈바꿈이 기대됩니다.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입니다.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의왕 오전왕곡 지구 내 친수공간이 풍부하여 정주환경이 우수한 곳이며,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유치 유리하여 자족기능 확보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 조성이 전망됩니다.

의정부 용현 지구는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심과 단절되어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입니다.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 기존도심 등 연계하여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의정부 용현 지구 내 기존도심에 부족한 문화.체육·자족시설 등 보완 통해 주변 도심과 연결이 강화되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정부 용현 지구 이번 사업 통해 광역교통 확충 여건이 향상되어 지역의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서리풀 지구는 철도(신분당선, 3·4호선, GTX-C)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 구축하고,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 검토 등 환승체계 및 도로망 연계를 추진합니다.

고양대곡 역세권 지구는 펜타역세권 이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며 주변지역 도로 혼잡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자유로.외곽순환도로.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를 추진합니다.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철도(GTX-C, 동탄~인덕원선) 연계 강화하여 추가역 신설 등 철도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분리된 사업지구간 연결체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의정부 용현지구는  철도역(GTX-C, 7호선 연장선) 접근성 개선 도모하고, 주변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합니다.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 고려하여 지자체.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 거쳐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할 때까지 마련할 계획이랍니다.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前)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 단축합니다.

필요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하여 

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9년 첫 분양

31년 첫 입주 목표로 주택공급기간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5만호에 이어 25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호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국토부는 발표지구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입니다.

공직자 등은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6,374명), 사업제안자(8,901명)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H직원은 2010.2월 증여로 취득(매수인 2003년 취득)한 점을 고려할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으나,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입니다.

실거래조사 :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2019.10~2024.10) 거래 5,335건 대상으로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하였습니다.

※ 이상거래: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잦은 손바뀜.기획부동산 의심 등

 

 

선별된 이상거래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하여 거래가격 거짓신고.편법 증여.편법 대출.명의신탁 등 불법의심거래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2025년 3월 완료예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이용목적을 명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 필요

개발행위 제한: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됩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선제적으로 미래세대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답니다.